이재용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구속 선고 (+주가 전망)

이재용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구속 선고 (+주가)

삼성 수장 이재용 재판 결과가 결국 징역 2년 6개월 구속 선고되면서 전국이 삼성의 전망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이 더욱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에 아래에서 해당 내용 및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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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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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구속 선고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최지성·장충기 부사장도 각각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 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 여원으로 인정됐습니다.

2. 이재용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구속 선고 - 이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에 대한) 전문심리위원회 점검 결과, 특검과 변호인 쌍방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춰볼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위원회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 예방 감시활동을 하는데까지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해 준법감시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성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의 뇌물 제공 등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할 측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논의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수있지만 새로운 준감제도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느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금 횡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모두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있는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재판과정에서 준법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준감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을 위해서, 한국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선고 직전 눈을 한번 꾹 감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며 특별히 할 발언이 있는지 묻자 이재용 부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했습니다.

3. 삼성 계열사 주가 전망

위 이미지는 이재용 판결이난 1월 18일 오늘 장 마감 당시 삼성 관련 주식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다 시피 이재용 판결에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라서 장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판결이 났던 오후 2시 이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핫한 삼성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 중 이를 예상하시고 파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못한 분들 역시 많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이재용이 구속이 결정된 만큼 삼성 그룹 측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삼성 전자의 경우는 만약 손실이 크지 않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나, 손실 폭이 크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저점이 예상되는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삼성 전자의 경우 시일은 걸리더라도 기존 주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삼성 계열 주식의 경우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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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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